정말 규제가 문제일까

'생계'를 외치며 독점적 기득권을 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?

운수사업도, 헬스케어도 정말 규제에 막혀서 새로운(더 좋을지는 시장이 판단해야겠지만 시장이 판단할 기회도 없는) 시도를 할 수 없는 걸까.

이미 규제 다 풀렸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도 시장에 못나오는 것은 많다.

애먼것만 때려잡거나, 눈치만 보고있거나 한다.